회부에 필요한 주민 서명 확보 통과되면 로컬 대중교통정책 시행에 숨통 틔일 듯
로컬 교통정책의 재원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판매세 반센트 인상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개통된 트롤리 미드-코스트 연장선의 완공기념식의 한 장면.<중앙포토>
최근 수년간 로컬 교통정책과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판매세 반(0.5)센트 인상안’이 다시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카운티 유권자등록국은 지난주 이번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회부건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렛츠 고 샌디에이고’(Let’s Go! San Diego)가 제출한 주민투표청구권 연명서의 서명수가 주민투표 회부요건을 충족해 오는 11월 실시되는 선거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권자등록국에 따르면 렛츠 고 샌디에이고가 제출한 주민들의 서명은 모두 17만2916개로 이중 12만7249개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민투표 회부에 필요한 최소 서명수보다 1만4000여개가 많은 것이다.
SANDAG에 따르면 판매세 반센트 인상안에 주민투표를 통과해 정상으로 운용될 경우, 로컬 교통정책을 펴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ANDAG(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로 지난 2016년에는 이번 판매세 반센트 인상안과 유사한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16만5000여명의 서명을 제출했지만 이중 2만 3000여명의 서명이 무효처리돼 주민투표에 상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등으로 인해 주머니가 훨씬 가벼워진 상당수의 주민들에게는 정도와는 관계 없이 세금인상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 11월 투표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